IMF부국장 "규제실패가 금융위기 불러와"

도병욱 기자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13일 "금융당국의 규제실패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며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발발 후 규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에 대한 규제는 존재했지만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자산가격에 대한 규제가 부족했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해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금융규제 확대를 제시했다. 시장에 혼란을 줄 정도의 극적인 규제강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리스크 관리 및 부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초점이 제도에만 집중됐었는데 이와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규제도 진행돼야 한다"며 "규제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감독의 범위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및 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경기가 나빠질 때만 대손충당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호황기에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하게 쌓아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 자본비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이 밖에 "아직 아시아 국가에서 은행 파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가 전염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