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5천만명 실업.. 세계평화 위협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실업난이 이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정치, 외교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지적했다.

◇전세계 5000만명 실직사태…'국가안보'에 최대 위협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7년 12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침체'가 미국에서만 이미 360만명을 실직시켰고 올 연말까지 전세계에서 500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전망이다.


특히 젊은층에서의 고실업률은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지역에서 잦은 시위로 나타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파업 사태를 빚었다.

올해 경제가 10%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슬란드는 고실업, 고물가에 분노한 시민들의 수주일에 걸친 시위 끝에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정이 테러를 뛰어넘어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신흥국 실업대란…자유무역·친서방정책 '흔들'
구 소련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친서방, 성장정책을 펴왔던 동유럽 등 신흥국들이 '실업대란'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부양책에도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될 전망이어서, 보호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주요 논의과제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미국은 물론 교역상대국인 서구유럽은 물론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 신흥국들까지 동시다발적인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연쇄적인 보복조치를 낳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 '자국민 일자리 보호' 불구…실업률 고공행진
보호무역론자들이 힘을 얻고있는 요즘 영국에서는 일자리를 놓고 국수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발전소와 정유공장 근로자들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내걸어놓은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근로자들에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압박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푸조, 르노 등 자동차업체에 30억유로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국내 노동자들을 감원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대란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고학력 사무직부터 중국의 공장 노동자들까지 실직의 위험을 겪고있기는 마찬가지다.

코메르츠방크의 피터 딕슨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실업률이 현재 6.3%에서 2010년 중순에는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7.8%에서 10.5%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스페인이 14.4%로 가장 높고, 아일랜드 8.2%, 프랑스 8.1%, 미국 7.6%, 캐나다 7.2%, 스웨덴 6.9%, 이탈리아 6.7%, 영국 6.1%, 멕시코 4.7%, 호주 4.5%, 일본 4.5%, 네덜란드 2.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