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토론서 MB정부 규제완화·감세 비판

-"한국경제 현실 맞지 않는 감세정책 결국 실패"
-"시장·정치 등 이해관계 조정 매커니즘 붕괴"
-"널뛰기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패론' 고착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완화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개최하고 재정, 금융, 부동산 분야 등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지난 1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 부동산 등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고집해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정책 등은 결국 실패했다"며 "국민들은 경제살리기 기대를 기대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사는 것 자체가 척박해져 이를 담당하는 정부에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한국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였다"며 "감세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논리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 위기는 경제위기인 동시에 정치위기"라며 "이해관계와 충돌을 조정할 매커니즘인 시장과 정치 영역이 붕괴했고, 이명박 정부 1년의 행보가 이런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MB노믹스 실현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 두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정책자원과 수단을 오남용하다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폭등기에는 억제책, 하락기에는 부양책을 반복함으로써 전형적인 널뛰기 정책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부세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정상화와 시장질서 구축 차원에서 힘들게 도입한 제도들도 규제라는 이유로 모두 폐지시켰다"며 "과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의 소유편중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토목·건축형 개발사업에 의존한 경기부양 정책"이라며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삽질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은 성장의 기반이면서 결실인데 정부는 경제성장의 사후 소비처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전혀 없이 레토릭과 퇴행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이명박 정부에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논리가 수정·전환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보, 경제적 안정망,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질서 등이 시급하게 제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교수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복지, 교육,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발굴, 연구개발 및 대중소기업 기술연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