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안보 대정부질문…대북정책 공방

국회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북핵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남북관계 해법 마련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책의 실패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북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알려 중단된 남북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대화가 단절됐지만 북한은 필요한 경제적 협력은 계속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효력을 상실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며 "북한이 가진 파멸의 핵(무기)에 맞서 우리도 평화적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세를 포함한 초당적 인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지금과 같은 대치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동안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가 곧 경제살리기라는 인식을 토대로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는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 총리가 직접 대북특사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의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 파문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혼자의 문제냐, 연애편지를 보낸 것이냐"며 "누가 알고 있었고,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한 총리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던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 열어놓고 있다"고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가 힘들지만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급변사태와 도발 징후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군은 현장 지휘관과 현장의 합동 전투력으로 최단기간 내에 승리해 작전을 종결하도록 계획, 준비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