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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EU에 車 구제금융 세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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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EU에 車 구제금융 세부안 제출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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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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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가 유럽연합(EU)에 자국 자동차 업계 구제금융 관련 세부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생산 및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빅2'인 푸조 시트로엥과 르노에 각각 5년간 30억유로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경쟁법(Competition Rule)에 위배되며, 보호주의의 극명한 사례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EU의 경쟁법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고용 촉진은 저개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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