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관세 때문에 경쟁력 약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정유업계가 유럽연합(EU) 및 중국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들은 지식경제부 주최로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정유업계 회의'에 참석해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9.5% 감소한 185억8000만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A사는 "제트유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유럽 국가와 개별 관세 협정을 맺어 무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우리는 관세율 4.7%를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정부에 "한·EU FTA가 언제 체결돼 발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EU간 일부 품목에 대해우선 개별 관세협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아스팔트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받아 우리 제품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아스팔트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가 적용되도록 협의하거나 한·중 FTA를 체결해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정유업계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오프가스'를 재활용할 경우 또는 원유를 정제용 연료로 소비할 경우 관세 환급을 해주지 않은 것은 경쟁국에 대해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한·EU FTA가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요 시간을 비교 검토해 개별관세협정 체결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 중국 아스팔트 수출경쟁력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APTA에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오프가스 재활용 및 자가 소비 원유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