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공청회, 시기·방법론 이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일 개최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공청회에서 민영화의 시기와 방법 등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산은의 투자은행 기능과 정책금융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을 제기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과 상업적 기능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를 통해 산은이 그동안 축적해온 투자은행(IB) 관련 노하우를 국책금융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도 정책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진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 시기에 산은의 투자은행화 작업이 가속화된다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며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무는 민영화 시기와 관련, "산은법 개정 이후 즉각적인 민영화는 인수주체의 부재 또는 인수가격 차이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며 "지분매각에 앞서 경영의 민영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민영화 추진의지를 명확히하고, 매각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민영화의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라며 "사업부문 구조조정, M&A를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축, 내부 인프라 업그레이 등 기업가치를 제고시킨 후 민영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산은법 개정안의 내용은 산은을 통상적인 은행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과연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최적의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 전환부터 시작하고 민영화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추후에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불필요한 시장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산은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최적의 방안은 산은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산은의 정책금융 업무를 제외한 부분과 계열사인 대우증권을 통합해 금융투자회사로 매각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은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산은을 국제적인 기업금융중심의 CIB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 성공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지분 매각은 시기적 문제 이외에도 의사결정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명확하치 않는 등 문제점들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배주주의 선택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투자자에게는 과도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