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갈수록 꼬이네···

2월 임시국회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상임위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법안이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정책위의장단, 정부측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자"며 민주당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대로 가면 또 지난해 12월의 재판이 될 것 같다"며 "각 상임위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 법안 처리 속도로는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단 정책위의장단이 주선해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들을 검토한 뒤 절충 여지가 좁혀지면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개원 협상과 원구성 협상 때처럼 논의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번 입법과제들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쟁점법안이 걸린 정무위원회와 언론관계법을 처리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며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물밑 대화를 수면 위로 올려 대화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여야 차원을 넘어 논의의 틀이 정부로 확대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임 정책위의장의 제안은 민주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없는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방송장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은 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의 여야정 협의체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속도전'을, 민주당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지난해 12월과 같이 극한 대치로 치닫는 2차 입법전쟁까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질렀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24~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그간 논의했던 쟁점법안 내용을 재점검,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수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번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를 위한 각 상임위별 전략을 최종 점검키로 했다. 특히 여당의 쟁점법안 기습 처리 시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