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지역·헤지펀드 규제도입 제안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금융시장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쇄신하고 조세회피 지역을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해법을 G20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지도자들은 지난 주말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모여 조세회피 지역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함께 "EU 지도자들이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금을 2배로 끌어올리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의 정상과 재무장관, 유럽경쟁위원회(EC) 위원장, 중앙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금융 시장을 포괄하는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헤지펀드와 체계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민간 자본 규제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겠지만 여기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위기 발생 이후 끊임없이 글로벌 금융규제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발달한 영국이 지금껏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와 합의가 쉽지 않았다. 영국은 많은 헤지펀드들을 갖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대책이나 전환기 대책, 실행에 필요한 구조적 대책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아직까지 초기 합의단계임을 시사했다.

EU 지도자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번째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47개 금융 실천계획의 실행과 감독을 위해 IMF와 금융안정포럼(FSF)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지난해 G20 정상 회담 이후 전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게서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자유무역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에 따라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경쟁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지도자들이 조세회피지역 등에 대해 과거 요구했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금융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EU가 오는 4월 2일까지 조세회피지역 명단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U 지도자들은 은행이 경제 상화 악화를 준비하기 위해 자본 완충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전세계적인 금융 제재 조치는 서유럽의 자금 철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U 지도자들은 IMF의 기금이 5000억달러로 늘어날 경우 IMF는 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