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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WTO 사무총장 "농업 보조금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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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WTO 사무총장 "농업 보조금 낮춰야"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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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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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축소, 한국·중국 타격 심할 것
-보호주의 효과 없다
-수출기업 보증 확대 방안 추진중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3일 "한국이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겠지만 보조금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종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지만 관세 및 보조금을 인하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미 사무총장은 "경기가 침체되면 무역이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과 중국에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무역량이 2.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미 사무총장은 "고립주의, 보호주의는 자국 수출에도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효과가 없다"며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처럼 위기 속에서 보호도 필요하지만 (보호외)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특정 부문을 보호하면 다른 부문이 타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주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멕시코가 무역을 더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희소식도 있다"며 "3월 무역관련 보고서에 이같은 희소식과 암울한 내용을 종합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또 "세계은행(WB) 등과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3월 중순이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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