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악화→부동산 급락 '악순환' 우려

-원금분할상환시 전체 부채가구 10가구 중 2가구 2년내 부동산 처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근로자 소득감소 본격화
-부동산가격 하락시 급격한 대출회수 막아야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부동산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부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따라서 가계부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의 경착륙 방지 △대출금리 인하 유도 △고용유지 및 소비진작을 위한 내수부양정책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2007년 기준)을 보면 부동산가격 하락, 원금상환 부담, 소득 감소 순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취약가구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이 10%, 20% 하락시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 비중은 각각 5.2%, 6.3%로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금상환 부담의 경우 부동산대출의 95%만 만기연장된다고 봤을 때, 소득 및 금융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 비중은 7.9%에서 15.7%로, 90% 만기연장시 18.4%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및 총자산 기준으로도 90% 연장시 4.2%에서 6.4%로, 95% 연장시 6.1%로 커진다.

특히, 부채가구의 금융자산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련 대출의 원금분할상환이 본격화하면 부채가구의 14.9%는 1년 이내에, 16.3%는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실 심화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가격의 추가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소득이 5% 낮아지면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 비중은 4.2%에서 4.8%로 늘어난다. 최근 경기침체,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능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김현정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차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막고,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가격 하락시 급격한 대출회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