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에 세제혜택 줘야"

이 기사는 02월22일(14:2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한풀 꺾였다. 정부는 만기 1년이내 단기 채권과 변동금리부(FRN) 국고채 발행 등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달랬다.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처가 없어 부동화되고 있는 막대한 단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한은의 국채 단순매입은 투자기관들의 국채 매수여력을 키워준다.

큰 틀의 계획으로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국고채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채권시장의 주문이다. 일본처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1년 FRN 국고채와 고정금리 채권 발행이 최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단기물 발행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크게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MMF와 CMA에 잠겨있는 단기자금을 재정정책의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위험을 피하기 위해 단기에 몰려 있는 시중자금을 정부가 채권발행으로 끌어모은 후 경제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금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막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장기국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사라지면 급등했던 금리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진모 SK증권 연구위원은 "적자 국채 증분을 1년물 국고채로 발행하고 고정금리와 FRN을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아이투신운용 상무는 "재정증권 혹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MMF에서만 10조원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MMF 편입 대상 채권은 잔존만기 1년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0.25년(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1년만기로 변동금리부채권과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할 경우 MMF에 편입될 수 있다. FRN 국고채의 경우 현행 국고채 이표주기인 6개월로 발행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나 FRN을 1년 만기로 발행하면 당초 목적인 조달비용 절감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1년 이자율스왑(IRS) 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0.40%포인트(40bp) 높다. 고정금리 발행에 비해 높은 조달비용을 정부가 감수할 지 주목된다.

반대로 3년 이상 장기로 FRN을 발행하면 스왑스프레드 역전으로 조달금리를 고정금리채권보다 1.00%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다. FRN 국고채에 대해서는 만기별 조달비중, CD91일물의 기준금리 역할 적정성, 가산금리의 적절한 수준 등 시장과 정부의 논의가필요한 각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삼성선물은 "FRN 수요 확충을 위해 기준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결정과 헤지 마켓으로 활용될 스왑시장의 경색 해소 등이 발행시점까지 과제로 남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고채 투자, 세금 감면 혜택 필요

최근 일본은 중동의 오일머니(Oil-Money) 등의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국채와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5~10%의 이자 소득을 물리고 있지만 이를 완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일본 역시 1·2차 경기부양책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총 75조엔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최대 현안과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제로쿠폰본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외국인 채권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고는 작년 한 때 55조원에 육박했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감소해 37조원대로 떨어졌다. 2월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금 혜택을 통해 채권투자를 더 촉진하다는 것이다. 2월19일 현재 상장채권 보유잔고는 37조9291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000억원 가량 늘었다. 2월 중 순매수 규모도 2조7330억원이다.



외국계은행 채권딜러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혜택만 줘도 외국인 채권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채권투자가 채권시장을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고채 수급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