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검사 10년만에 부활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10년 만에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가 부활한다. 옛 은행감독원 시절에는 일정 비율로 영업점을 검사했지만 지난 99년 금감원 출범 이후에는 사고 발생지점 외에는 영업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상시감시 결과 리스크관리실태평가가 7등급 이하인 경우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올해 은행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라며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불시에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영업점 검사를 부활한 것은 최근 '불완전 판매'나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이 빈발하는 탓이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나 펀드 불완전 판매, 꺾기 등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영업점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은행권에 '영업점 검사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불시 검사를 통해 영업점의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영업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움직여 그동안 본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최근 경기 침체도 영업점 검사를 부활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확대를 독려해 왔고 은행장들까지 나섰지만 일선 영업창구에서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은 무보증 중소기업 대출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보증이 연장된 중기대출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2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종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됐거나 주요 영업내용의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감독법규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현장검사와 테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은행 종합검사도 오는 4월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72회(6.4%) 증가한 1172회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며, 현장검사가 늘어난 것은 2004년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