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수출에 도움" 정부 고환율 용인하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잘 활용하면 수출확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표현은 그 동안 윤 장관이 “지나친 쏠림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를 유지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사뭇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이는 또 전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에선 최근 급변동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동향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고 특히 환율 급등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윤 장관이 위기관리대책 회의 직후 한 발언은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무리한 개입보다는 수출진작을 통한 달러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동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외적인 문제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

지난해처럼 시장에 달러를 쏟아 붓고도 환율을 잡지 못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해서 환율이 진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못하면 외환보유액은 1월말 2017억 달러에서 1939억6000만 달러인 유동외채 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외환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환차손, 키코(통화옵션상품) 피해 확대, 물가상승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달러공급이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는 직접 개입보다는 외평채 조기발행, 해외 투자가나 교포의 국내 투자 확대 유도, 정부투자기관의 대외자산 매각, 은행의 신규 외화차입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 내에서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입을 안 하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라 환율 상황에 따라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비해 불안심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고환율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