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75조弗 적자예산 편성 '전후 최대'(종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 3조9400억달러에 달하는 2009회계연도(9월결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은 3조9400억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함께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은 3조5500억달러로 올해 예산안보다 9.8% 줄였다.


올해 예산안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적자예산이다. 2500억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예산과 의료보험 개혁 예산 6340억달러가 포함됐다.

2010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조170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1조달러 규모의 세금인상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260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자와 월가 금융가들,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기업, 석유업체 등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방안이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제한하고 이들의 자본소득과 배당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 세율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3년까지 절반 가량으로 줄여놓은 수치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감세정책은 저소득층, 중산층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한다면 고소득 가정은 향후 10년간 6367억달러의 추가 세금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기업의 고위직 임원들 대부분은 39.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헤지펀드의 역외거래를 통해 누수되는 세금을 막아 2100억달러를 확보하고 2012년에는 탄소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기업들에게서 최소 75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휴마나 등 민간 의료보험업체에 세금을 지출하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면 향후 10년간 1750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올해 75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해 총 140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1300억달러, 내후년에는 500억달러로 줄여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올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는 힘든 선택도 포함돼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가능한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