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최...내수부양, 고용 초점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각 오는 3일과 5일 개막된다.

'양회(兩會)'로 일컬어지는 두 행사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로 보름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글로벌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열리는 올해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이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기 악화로 인한 사회 불안 우려 대책 마련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확대 집중 논의..."농촌 경제 살려라"
현재 중국에서 경기 부양의 핵심은 내수 진작이다. 중국은 수출 급감에 따른 불황을 내수 부양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부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성장률 8%를 사수하자는 '바오바(保八)' 슬로건의 핵심도 내수 부양이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지난달 23일 양회에 제출할 정부공작보고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진작책 마련에 최대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내수 부양이 이번 양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사전 공고인 셈이다.


특히 농촌 경제 부흥이 내수 부양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층은 13억 인구의 60%가 넘는 농민 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시달하는 '중앙 1호 문건'에서도 '내수진작의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은 농촌'이라고 규정했다.

'농촌 부양'을 위해 실직한 농민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촉진 등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농민공은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로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를 잃고 귀농하는 현상이 늘고있다.

이를 바라보는 서방 학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서구 경제학자들이 중국은 양회를 통해 인민들의 건강, 교육 등 사회 복지를 강화시켜 소비를 이끄는 방법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부양책의 세부안 논의와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테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최근 확정된 10대 핵심산업 진흥책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양회를 통한 세부적 수정이 수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가적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에 이어 추가 경기부양책을 양회 개막 이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또 1조95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일자리'도 관건...사회불안 최소화
경기 침체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농민공은 이미 20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가운데 592만명은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졸실업자 100만명을 인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각종 실업 대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10일과 6월 4일에는 각각 티베트 봉기 50주년과 톈안먼 사태 20주년이 예정돼 있어 불황으로 인한 사회 불만은 정치적 불만과 함께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관리들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부패 해소는 양회를 앞두고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넷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만큼 사회 불만이 집중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