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外人·外銀 달러를 잡아라

이 기사는 03월01일(15:4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외국인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겨냥한 채권투자 확대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화 유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 확대의 실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원천징수 면제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아시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무위험 차익거래 이익도 연 4.00% 이상으로 투자 가치가 크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외국은행 관계자는 "원천징수 면제로 실질 투자 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면서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외화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 면제‥정부 "100억달러 유입 기대"

정부는 외국인의 국고채(통안채 포함) 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라는 당근을 내놓았다. 그동안 원천징수는 레포(Repo) 시장과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걸림돌로 꼽혔다. 외국인들은 당장 최소 20~75bp이상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1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가 늘면 외화 유입에 다른 유동성 위험이 줄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경편성으로 늘어나는 국고채 투자처도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외국인이 얼마나 빠른 속도와 규모로 투자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원천징수 면제를 계기로 시티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등에 편입되면 약 100억달러의 국고채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빠르면 3월 늦어도 오는 6월에는 등재될 것으로 내다봤다.

WGBI 지수구성국가 편입은 추가시장지표에 등재한 후, 편입 요건을 3개월 연속 충족했을 때 해당 분기 말에 신규로 편입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에 WGBI의 추가시장지표(Additional Market Index)에 등재됐지만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지수 편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WGBI에 편입돼도 100억달러가 유입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국채 가운데 우리나라 국채 규모는 1.5%로 100억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WGBI 추종펀드가 1조 달러는 돼야 하는데 실제 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게 SK의 추정이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WGBI 편입도 좋지만 JP 모건 GBI 편입 바클레이즈(구 리만지수), UBS 지수 등에도 편입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WGBI 등 씨티가 발표하는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도 많지만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외은지점, 손비인정범위 확대..투자여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의 인정 범위를 조정해 외은지점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한다. 다른 외국 지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손비 인정을 하지 않으며 외은지점의 손비 인정은 2008년2월22일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또 외은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손익 계산을 할 때, 자본금추산액(국지점총자산액×본·지점자기자본금 /본·지점총자산액이자) 대신 외은지점의 기능·자산·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외은 지점이 국외 본점과 거래할 때 한국 지점의 자본금 계정상 금액이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점 차입금 중 자본금 추산액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지급 이자를 손비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OECD 기준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할 때 본점과 지점 간에 회계처리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경우 본점이 있는 나라의 회계처리 방법 사용을 허용했다. 외은지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채권투자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