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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프리워크아웃 4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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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프리워크아웃 4월 시행 예정"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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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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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다중채무자를 위한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마련된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만명이지만,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완화법 무산에 대해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라며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텐데 끝내 처리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비율을 4%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10%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세월동안 이 문제가 지나치게 이념논쟁화됐다"며 "경제에 어떤 것이 좋은지 좀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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