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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이트너, '조세피난처' 단속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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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이트너, '조세피난처' 단속의지 밝혀

머니투데이
  •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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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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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규제 단속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증언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금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역외 특정지역을 활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 조세피난처를 제재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때문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물려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상위 100개 상장사들중 83개 기업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자금을 받은 AIG, 씨티그룹, 모간스탠리 등이 포함돼있다.

'조세피난처' 규제 방안은 다음주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독일의 피어 스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스위스가 해외투자자들의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할 정부를 각 나라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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