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500억위안 적자예산, 성장 8% 목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8% 성장을 위해 9500억위안에 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침체에 대항하기 위해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우리는 사상 유래가 없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침체에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7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방정부에 2000억위안의 채권발행을 허용해, 올해 총 9500억위안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7조62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 예산증가율 25.4%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주로 인프라건설에 집중될 공공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9080억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 예산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회복지 예산을 17.6% 늘리고 과학기술 투자예산은 25.6%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발전 지원 예산은 9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올해 20년래 최저인 6.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국이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성장률 둔화와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반영해 지난해 실질 물가상승률(5.9%)보다 낮은 4%로 잡았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대출과 통화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확산중이고 바닥을 치지 못했다"면서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5대 경제대국중 유일하게 성장중인 중국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했다. 2007년 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수치다.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7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데다 농민공 실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공항, 전력망 건설, 쓰촨성 지진복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분기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1000억위안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 추가로 1300억위안이 지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