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전면적 확대

- 한·호주,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유전, 광물 개발 등 자원·에너지 협력 확대
-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및 액션플랜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유전, 광물 개발 등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의 협력을 경제·통상 분야에서 대테러,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등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로 넓혀 나가기로 하고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두 나라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FTA가 경제·통상 분야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한·호주 교역 규모는 231억7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2배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무역적자가 130억 달러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주와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수출이 확대돼 무역적자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호주가 한국의 최대 광물자원 공급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호주로부터 유연탄과 철광,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전체 광물 수입액의 29%인 53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호주의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가 탄소수집저장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철폐 등을 위해 공조하고,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호주가 적극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9개항의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액션플랜은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 방문 정례화 △초 국가적 범죄와 대테러활동 공조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세계 평화유지 및 국방협력 등으로 이뤄졌다.

김재신 청와대 외교비서관은 "그동안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주로 경제통상 쪽에 집중됐는데 이를 안보와 국방 등으로 좀 더 넓혀 보자는데 두 나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성명과 액션플랜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액션플랜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제연합(UN) 틀 안에서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일 뿐 PSI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