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 성장 위해 9500억 적자예산 편성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9500억 위안에 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정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 예산의 확대 여부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경제는 8%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침체에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5700억위안보다 대폭 늘어난 7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방정부에 2000억위안의 채권발행을 허용, 올해 총 9500억위안의 재정적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전체 예산 규모는 7조6200억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2%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증가율 25.4%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된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항목별로는 올해 인프라건설에 주로 투입될 공공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9080억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출로 420억위안을 할당할 계획이며, 농업투자를 7161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206억위안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은 2930억위안으로 책정, 전년대비 17.6% 늘리는 한편 과학기술 투자예산은 25.6%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발전 지원 예산은 9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의료 개혁 투자로 1240억달러를 할당했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올해 20년래 최저인 6.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낮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5%다.

만약 중국이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올해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성장률 둔화와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반영해 지난해 실질 물가상승률(5.9%)보다 낮은 4%로 잡았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원 총리는 대출과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는 은행 대출을 늘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대폭 선회했다.

원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확산되고 있고 바닥을 치지 못했다"면서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두드러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중국 13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만 도농의 고용을 창출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분기 6.8%의 성장률을 기록, 2007년 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7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데다 농민공 실업자수가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총리는 지난해 11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공항, 전력망 건설, 쓰촨성 지진복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분기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1000억위안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 추가로 1300억위안이 지출될 예정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전날 정협에 참석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