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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신 대법관 e메일 파문'진상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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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신 대법관 e메일 파문'진상파악 착수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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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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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시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진상파악에 나섰다.

대법원은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김윤겸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6명의 법관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팀 인선은 법원행정처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각 직급별로 경력이 가장 많은 법관들로 선정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사팀은 빠르면 다음 주까지 신 대법관 및 신 대법관에게 메일을 받은 1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e메일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 및 촛불집회 사건에 대한 배당,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담당 법관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별 면담 형태로 진상파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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