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년성적 '아직은 낙제점'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성공’보다 ‘실패’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평가는 교과부 내에서도 읽힌다.

안 장관은 지난해 연말 “일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다”며 “내년 3월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현 교과부 조직에 문제가 많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크게 문제가 불거진 곳은 초중등 업무 쪽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분권화 교육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초중등 업무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3국으로 구성된 학교정책실을 학교정책국 1국으로 축소시켜버렸다.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줄어든 인원만 50여명이었다.

그러나 업무가 제대로 이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굵직한 이슈가 끊임없이 터졌다. 학원 24시간 영업 허용, 학교자율화 논란,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 역사교과서 수정, 서울 국제중 설립 논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학교정책국은 2중고에 시달렸다. 현안 이슈를 처리하면서 학교자율화 등 주요 정책도 만들어야 했다. 낮에는 전화 받기도 바빠 서류작성은 저녁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야근을 밥 먹듯 한 것은 당연지사다. 전환기에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부터 성급히 줄인 결과였다.


결국 교과부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말 조직체계, 부서간 기능조정, 부서별 업무량 등을 묻는 직원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업무량에 대한 이질감은 교육담당 직원들과 과기담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느껴졌다. 매일 ‘펑펑’ 터지는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교육공무원들이 보기에 과기담당 직원들은 매우 한가했다. 그렇다고 업무를 나눌 수도,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었다. 과기부를 흡수통합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공무원은 “만화영화 ‘톰과 제리’와 비슷하다”며 “우리가 실속 없이 언론에, 국회에 매일 쥐어터지는 반면 과기 공무원들은 실리를 잘 챙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만이 있기는 과기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과기 쪽 현안은 교육 현안에 밀리기 일쑤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장관이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을 많이 만나며 직접 몸으로 뛰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도 교육 현안 질의에 바빠 과기 업무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교육공무원과 과기공무원이 화학적 결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업무 성격이 다른 것도 한 몫 한다.

무보직 대기상태인 공무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기 쪽 과장 1명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핵융합, 우주정책, 거대과학 등 업무 전문성 때문에 교육 쪽 직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인재육성 정책이나 국가수준 R&D 정책 쪽에서는 확실히 통합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부서도 상존하고 있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