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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관 독립보다 독선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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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관 독립보다 독선이 문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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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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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지났고 법관의 독립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법관은 무죄를 판결하고 다른 법관은 무죄를 판결하는 일이 있다"며 "재판부마다 양형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권은 바로 그런 면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법관실마다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보면 독립권의 침해지만 제시하는 이유는 재판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냐는 자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사법 행정의 지휘권 행사인지 재판 관행인지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 사이 명확한 한계가 적절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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