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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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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등 조사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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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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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면담 형태로 신 대법관과 허 전 부장판사를 만나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경위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앞서 주말인 7일과 8일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단독판사 중 일부는 신 대법관의 메일을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일부 판사들은 개의치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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