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불공정' 발언 왜 나오나

-외교부 "재협상 없다" 기존입장 재확인
-미국내 기업 의식한 '의도적' 발언
-'바이 어메리칸' 이어 보호주의 비난 감수해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 요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FTA가 불공정(Unfair)하다”며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의 한미FTA 진전 방안을 위한 벤치마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직 그러한 벤치마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USTR 대표 내정자의 이날 발언은 한미FTA에 대해 확실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어 외교통상부는 ‘해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통상부는 기존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입장은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한미FTA는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한미FTA로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크 내정자가 취임하면 한미FTA가 균형되게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커크 내정자의 이날 발언으로 한미FTA에 대한 미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해 대선기간 등을 통해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공공연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이 위기에 빠진 미국내 기업을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조달을 국내산으로 한다는 ‘바이 어메리칸(Buy American)’ 규정으로 보호주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 미국이 서명까지 마친 한미FTA를 뒤엎으며 ‘보호주의’ 비난을 감수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례 통상협의 등을 통해 미국이 불공정(Unfair)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론 커크 지명자의 발언 한 부분만을 보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위기에 따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서명까지 다 한 협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국가 신의의 문제”라면서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 등 미세조정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우리 국회에서 빨리 비준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