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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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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조사 마무리

  • 서동욱,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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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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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진상조사단 이번 주 중 조사결과 발표

'촛불재판' 압력 논란으로 한때 자진 사퇴설까지 돌았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10일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까지 진행된 조사로 신 대법관과 관련된 사실 관계는 대부분 확인됐다"며 "조사단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대법관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10분께 마쳤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를 확인했다.

또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다가 오후 2시30분께 조사 중단을 요구한 뒤 집무실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한때 '조만간 (사퇴 등) 거취 표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조사를 다시 받을 것이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10일 오전 9시 정상 출근했으며 취재진에게 아무 말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재판에 압력을 행사할 의도로 메일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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