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조원 국채 발행 "여러 해법 검토"

30조원을 넘는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단기물 비중 상향,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국채교환제도 도입, 인수자금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총발행액 52조1000억원에 비해 42.6% 증가했다. 여기에 추경을 30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은 10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세금(세계 잉여금) 2조1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가량이 있지만 추경 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원 확보도 시장 상황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국채발행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증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단기물 발행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을 내놓을 방침이다.

즉 정부는 3년과 5년짜리 단기물 비중은 지난해 65%선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장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FRN)를 발행해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존의 발행돼 유통되고 있지만 유동성이 낮은 국채를 신규 발행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해 저리로 인수와 유통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매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와 채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채권수요 확충을 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국채 물량 발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인수’도 요청할 방침이며 이미 윤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이성태 총재를 방문해 관련 협조를 부탁해 놓은 상태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이 "추경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도 장기적인 금리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재정부 내에서는 한은이 나서줘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의 시각과 달리 시장 전문가들은 100조원 가량의 국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일정 정도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리상승과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채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므로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상승과 아울러 회사채 등 다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구축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