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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李 대법원장도 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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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李 대법원장도 조사(상보)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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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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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결과 다음주에 발표키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날 이 대법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신 대법관의 메일 발송과 관련, 대법원장의 지시나 문제가 될 만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법원장을 거론한 만큼,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했던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촛불집회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보낸 1차 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은 존중돼야 하고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이미 조사한 신 대법관 및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의 진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다시 불러 보완조사 벌였다.


신 대법관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재판에 관여할 의도로 메일을 발송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던 조사단은 결과발표를 다음 주로 미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파문과 연관된 판사들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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