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원대 긴급 민생대책 발표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현금 지원과 공공근로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민생계 지원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면서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슈퍼 추경'에 대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정부는 오는 24일께 이번 대책을 포함한 3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서민가계 뒷받침=정부는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서민 지원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 전이된 올해 1월 임시·일용직의 일자리는 26만7000개가 줄어들고 자영업주가 11만2000명 감소하는 등 서민층 붕괴 현상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데 이어 명목임금마저 2.1% 하락했다. 여기에 2월 소비자물가는 4.1%로 치솟으면서 서민 생계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운동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도 서민생활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6조원 수준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의 대부분은 추경을 통해 조달된다.

결국 추경안에 포함될 내용 중 서민생활에 관계된 부분만 미리 떼어내서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빚어질 '슈퍼 추경 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번 대책의 특징은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현금과 단기 일자리 지원, 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생계에 활로를 터주는 데 있다.

이 분야에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인 4조7859억원이 투입된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는 '소비 쿠폰' 대신 6개월간 20만원씩 현금을 지원해준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는 공공근로를 제공키로 했다. 기간은 역시 6개월이며 현금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절반씩 제공한다. 현금으로 긴급 구호를 해주면서 곤란에 빠진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다목적용이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평균 500만원을 저리로 긴급 융자해주는 방안도 동원한다.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도 대폭 확충한다.

또 기초생보자 가구는 기존 97만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긴급복지 가구는 4만 가구에서 7만가구에서 각각 늘린다.

◇민생불안 심리 차단=정부는 서민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등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고 공급확대와 원가 인하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료급식단체에 정부 비축곡식을 무상공급하고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콩나물콩의 도입물량을 늘려 공급가격 및 제조원가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생필품의 담합 인상 여부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경제위기로 취업길이 막힌데다 학자금 부담이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추가로 깎아주는 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완화한다.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도 추진한다.

실직자와 퇴직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혜택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직자와 빈곤층의 불만이 커질 경우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높았다"면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해 이런 대책이 긴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