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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무역·투자장벽 신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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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무역·투자장벽 신설 안된다"

  • 인천=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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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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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서 보호무역주의 경계"
-조세 부과·징수서 일관성…외인들 안정적 투자 유도
-기업 신고·납부서 규제완화


윤증현 기회재정부 장관은 12일 "G20회의에서 경제위기가 무역·투자 장벽 신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리는 전국세관장회의 치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인도 등 일부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관세청 직원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외국의 기업들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고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친화적인 통관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해달라"며 "각종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간소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관세행정이 신속한 흐름보다 안전성 강화로, 건별통제보다 물류라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경단계에서 불법·불량 먹거리 등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패 역할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세청이 세수 조달, 수출입통관지원, 공항·항만 감시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국세 167조원의 3분의 1인 51조원을 징수했다. 이는 2005년 32조4000억원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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