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탄 정부 재정지출 '속도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모두 60조원으로 올해 투입이 예정된 예산 257조7000억원 중 23.3%를 사용했다.

당초 계획보다는 5.1%를 더 집행한 것이다. 당초 2월까지 집행키로 했던 46조7000억원과 비교할때는 128.4%의 달성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금융시장 안정, 사회간접시설(SOC) 등 4대 분야에 21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금융시장에는 3조8000억원이 집행돼 각 금융기관을 통해 21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신용을 공급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에는 5조9000억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4조9000억원)대비 118.9%의 집행율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등에는 당초 계획(9000억원)보다 늘어난 1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SOC 사업에도 11조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5조1000억원)보다 두배 이상이 집행됐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예산(66조9000억원)의 68.5%인 45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계약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했다. 통상 70~90일이 걸리던 계약기간이 긴급입찰 제도 활용으로 21.1~34.6일까지 단축됐고 2월말까지 계약금액은 전년대비 170.4% 증가했다. 아울러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확대하면서 선금지급액은 전년보다 512.5%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지침 등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각부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조기집행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