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주의 버리고 부실자산 구하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 자산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4일(현지시간) 영국런던에서 종료된 회담에서 8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및 보호주의 저지, 부실자산 처리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호주의 가라"..확장 재정 공감=G20은 합의문 첫번째 문장을 통해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보호주의 확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유럽, 인도, 브라질 등이 수입 철강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다.

또 재정 확대 문제를 놓고 대립을 벌이던 미국과 유럽은 큰 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합의했다.

G20은 합의문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경기부양조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내달 열릴 정상회담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을 우선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시장 규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부실자산 처리 공조키로=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G20은 합의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처리해 대출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은행권 부실자산 처리 계획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반면 영국은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로이즈 등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5850억파운드(8200억달러)를 투입했다.

독일은 은행들의 대규모 자산 상각을 피하기 위해 은행권의 부실자산을 만기때까지 일시 보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기피는 은행위기 발발 이후 1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하향세를 보이던 리보 금리까지 반등하기 시작했다. 리보 3개월물 금리는 이번주 다시 1월8일 이후 고점으로 반등했다.

이에 은행들의 자금 기근도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 은행들은 신용위기 이후 자산 가치 하락으로 1조2000억달러를 상각 처리했다. 추가 유동성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G20은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금융규제 강화해야=금융 위기 종결 및 예방을 위해 이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합의문 2항에는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공동원칙이 포함됐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관철된 것이다.

또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이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운용자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의 예비회의 성격을 띠는 이번 회의는 총론에 대한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내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