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 19일 발표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책이 오는 19일 발표된다. 지난주 민생안정 긴급대책을 발표에 이어 '추경 시리즈' 2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이 추경의 핵심"이라며 "민생안정 대책과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0조원 안팎으로 준비 중인 추경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규모와 비슷한 6조원 가량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이번 추경을 통해 모두 5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당초 계획했던 12만5000개에서 15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 7만2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8만2000개로, 노동부가 1만5000여개를 2만개~2만5000여개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더할 경우 3만개까지 사회적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임금 축소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기업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평균 임금의 40%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원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기간 연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 실업급여 확충 재원으로 1조원 가량의 추경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려는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추경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이 제도에는 346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인턴제 규모도 현재 2만5000명에서 대폭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000억원 가량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학교 및 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뒤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서민지원 추경안은 야당에서도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무난하게 절충이 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토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