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때 아닌 '정치개혁' 논의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얘기가 빈번하게 나온다. 출발점은 국회 입법 전쟁에 대한 반성이다. 총선 이후 1년을 평가한다는 시기성도 있다.

논의 틀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제안한 '국회개혁'과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 및 국회의원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정당개혁'으로 나뉜다.


여당내 가장 적극적인 그룹은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민본 21은 지난해 말부터 정치개혁을 주제로 계속 논의한 뒤 국회개혁과 정당개혁 방안을 담은 '선진정치를 위한 법률 개정 초안'이란 결과물을 내놨다.

초안엔 △상시국회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질서유지권한 강화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과 원내대표 권한 제한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위의 상설화 등이 담겼다.

민본 21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 출연,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 제도개혁 포인트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라며 "캘린더 식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단 의안은 자동 상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구조를 제도화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또 국회의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개혁 주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도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당론정치, 공천제도 등 정치 개혁과 관련된 화두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당론정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강조했다.

공천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당 대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여권의 정치 개혁 논의가 현실화할 지는 불투명하다. 명분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제도화하는 데 걸림돌이 적잖기 때문. 무엇보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 법안 자동상정이나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은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명분과 현실 사이 괴리도 지적된다. 정치권 인사는 "상향식 공천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것이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