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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적자금' 카드사 수수료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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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적자금' 카드사 수수료 내려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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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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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영세자영업자간 수수료 인하 논란과 관련,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카드업계가 경제위기를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사 입장에서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물리고 영세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카드업계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수수료를 인하해 더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경영실적을 보면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가 총 1조6557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냈다"며 "인하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업계와 가맹업자·금융 전문가가 모여 카드 수수료의 수준을 심의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업계는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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