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개 일자리 추경 어떤 내용 담았나

-교대제 기업에 임금 3분의 1지원
-빈일자리 취업수당 30만원 지급
-무급휴업 근로자 평균임금 40% 수당으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3070억·실업급여 1.6조 증액
-총 4.9조 투입 55만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한 기업에 감소 임금의 3분의 1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빈 일자리 취업 수당으로 월 30만원이 한시 지급되며 무급휴업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나누기(유지)와 창출, 실직자 지원 대책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3070억원 증액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감소한 임금의 3분의 1씩을 노사정이 각각 부담키로 하고 182억원을 책정했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3개월이며 992억원 규모로 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같은 일자리 나누기 대책으로 22만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2조7000억원이 직접 투입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예산이 98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증액, 1만2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될 전망이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2만5000명이 신규 채용된다. 이외 대학 조교채용 확대, 공공기관 인턴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3052억원을 투입, 6만8000명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목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직자와 폐업 자영자에게 6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주는 '희망 근로프로젝트' 예산은 2조원 늘어나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만3000개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활근로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에도 460억원과 277억원이 투입돼 4만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밖에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더 늘렸다. 예산 증가로 실업급여 대상자도 37만5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1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비로는 1580억원이 증액됐다. 총 33만명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203억원, 9만4000명),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100억원, 10만명)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면,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일자리 대책에는 총 4조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55만명에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