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개 일자리 추경 어떤 내용 담았나(상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삭감된 임금의 3분의 1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1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 무급휴업 근로자는 임금의 40%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총 4조9000억원 추경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나누기(유지)와 일자리 창출, 실직자 지원 대책 등 3개 분야다. 특히 정부는 지난 23일 이뤄진 노사민정 대타협 이후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5000억 투입해 22만명 일자리 유지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2만명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우선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약 6배(3070억원) 늘었다.

또 휴업.휴직이 아닌 교대제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삭감된 인건비의 3분의 1이 6개월간 지급된다. 만일 교대제 실시로 임금이 30만원 줄었다면 정부와 회사가 10만원씩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희생하는 것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따른 조치로 182억원이 배정됐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지원한도는 3개월이며 992억원 규모로 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7조 투입해 고용 촉진..'청년고용' 강조

이와 함께 정부 재정 2조7000억원이 투입돼 청년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졸 미취업자 등 청년층 일자리는 6만8000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예산이 종전 98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늘어나 1만2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이외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 대학 조교 7000명, 공공기관 인턴 4000명 등도 신규 채용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직자와 폐업 자영자에게 6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주는 '희망 근로프로젝트' 예산은 2조원 늘어나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만3000개 추가되고, 자활근로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에서도 4만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취업장려수당 30만원 신설

특히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 청소년 등에 1년간 3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구직자와 구직기업 간 '미스매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을 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눈높이'를 낮춰 지원한 구직자가 대상이다. 총 11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6000명이 지원된다.

실업급여 예산 1.6조↑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도 37만5000명 증가한다.

여성과 고령자 장기구직자 등 취업애로 계층을 채용하면 지급되는 신규채용 장려금도 20% 인상,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82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용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면, 1년간 임금의 절반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30억원(600명)이 배정됐다.

비정규직 등 재취업 교육 확대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비로는 1580억원이 증액됐다. 총 33만명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203억원, 9만4000명),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100억원, 10만명) 등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