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조 '슈퍼 추경'…경기 '반전포인트' 될까

경제위기 극복용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 13조9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슈퍼 추경'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며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1.5%포인트 추가 성장=당정에 따르면 전체 추경액 중 경기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분으로 11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순수 세출 증액은 1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등 5개 항목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조원을 투입해 40만명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신빈곤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계지원 대책을 발표했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4조9000억원으로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 대책도 공개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5조원이 사용된다.


지방채 추가 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조5000억원~3억원, 4대강 하천정비 등 하천정비와 R&D 투자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원~2조5000억원이 쓰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가 효과를 발휘하면 2%포인트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이너스 2% 성장을 예견했던 것과 대비해보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다.

◇추경의 빛과 그늘=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하는 데는 경제위기로 특히 곤란을 겪는 빈곤층과 실직자·폐업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해주면서 소비 확대로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과 소비쿠폰 등이 시중에 풀리면 경기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5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22만명 수준의 일자리 유지 효과로 '실업대란'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어붙은 지방경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줄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이 국가경제에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추경 투입분만큼 국민들이 지게 되는 나라빚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대로 치솟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GDP의 32.5%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6%포인트나 상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다 경제위기란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고채 발행시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 논란도 뒤따른다. 엄청난 양의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민간 투자에까지 지장을 주는 '구축효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장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1년물 국고채 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희망하는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

이 경우 빈곤층에 대한 임시방편적 지원을 끊기가 어려워져 추가 추경을 통한 지원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도 2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효과를 내기위한 추경으로 경기하강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문제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도 함께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