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에 4.5조 배정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4.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12.9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결과 수출보험공사까지 포함한 총 신용보증 공급규모는 6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42조4000억원보다 20조7000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에 추가로 1조6000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당초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3000개의 기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1만8000개의 기업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2000억원) 등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여력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충했다.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모태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50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고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지원비율도 10%(600억원)에서 15%(673억원)로 늘렸다.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에도 당초 193억원보다 47억원 많은 240억원을 쓰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에는 수출보증 확대로 무역금융 경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해 수출 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당초 전체 수출 중소기업 2만5000 중 6000개에서 1만8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품전, 대규모 무역촉진단 파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