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스-크루그먼, 부실자산해소안 '충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와 폴 크루그먼(사진)이 미 정부의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세부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스펜스는 정부의 대책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크루그먼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이 부실자산 청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 좋은 기회를 잡았다"며 정부의 세부방안에 지지를 표했다.

미 정부는 전날 민관투자펀드(PPIF:Public Private Investment Fund)를 통해 최대 1조달러 규모의 부실여신과 부실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민관펀드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조성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가운데 750억달러~1000억달러가 할애된다.

복수로 설립되는 민관펀드의 자본금 가운데 50%는 정부가 출자하되, 민간 대 정부자금이 1대1의 '매칭펀드'방식으로 동원된다. 민간부문의 투자가 없이는 부실자산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실자산 매입계획 성패의 열쇠는 민간투자자 유치에 달려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부문이 많은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연금펀드나 자산운용사 등 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펜스는 "이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 유치가 중요한 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가이트너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 정부가 부실 은행들을 인수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부실자산을 해소하는 등 1990년대 스웨덴의 부실은행 처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