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28.9조 '슈퍼추경', 어디에 쓰나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꾀하기 위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13조9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결손분을 보완하면서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을 통한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경액 중 11조2000억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분이며 17조70000억원이 순수 세출증가분이다.

주요 사용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조5000억원 등이다.

저소득 실직자와 폐업 자영업자 중 일할 수 있는 40만명에게 6개월간 월 83만원씩을 지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월 12만원~35만원을 주는 '한시생계구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00만 가구에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어려운 지방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5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실직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업급여 확충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3653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증가를 예상했다. 여기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까지 가미될 경우 성장률을 2%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연인원 5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2만개의 일자리 지키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은 지난해말 편성한 당초 예산안에서 11조2000억원이 감소한 279조8000억원, 총지출은 당초 대비 17조7000억원이 증가한 30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인 366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영금과 기금 여유자금 및 기금 차입금 외에 나머지 22조원은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의 일부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