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너스환수법, 물건너 가나

너무 나아간 것인가. 미 정치권의 월가 보너스 과세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 당초 법안을 입안했던 민주당이 돌연 연기 또는 백지화로 돌아서면서 상원 표결이 예상되던 보너스 환수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리드 "다음달로 미루자"


우선 이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던 상원의 과세 법안 표결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네바다주)는 23일(현지시간) 구제금융 대상 금융사 보너스 중과세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리드 의원은 이어 상원이 다음주까지는 국민 병역법안과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드 의원의 말대로라면 상원의 법안 표결은 다음달 하순까지 미뤄진다. 미 의회는 다음달 6일 휴회에 들어간 뒤 2주 뒤인 다음달 20일 다시 개회한다.

◇ 콘라드 "다른 해결책 찾자"

구태여 법안을 통한 강제 추징까지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켄트 콘라드 상원 예산위원장(민주, 노스다코타주)은 AIG의 일부 임원들이 보너스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 총장의 발언과 관련, 법 제정을 통한 강제 추징이 아닌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콘라드 위원장은 상원이 보너스 법안을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며 "(가능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쿠오모 총장은 이날 논란 속의 AIG 보너스 중 절반이 회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쿠오모 총장에 따르면 거액 보너스를 받은 AIG 임원 20명 중 15명이 보너스 전액을 반납키로 약속했다. 이들이 받은 보너스는 전체 1억6500만달러 중 약 5분의1인 3000만달러 수준이다. 특히 보너스 수령액 기준 상위 10명 중 9명이 보너스 반납 의사를 전달했다.

상원은 정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사의 보너스에 7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상원안은 공적자금의 수혜 규모에 제한이 없는 대신 보너스를 받은 개인에 35%, 보너스를 지급한 회사에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원안은 지난 19일 압도적 지지로 지난주 표결을 통과했다. 하원안은 상원안과 달리 보너스 중과세 대상을 공적자금 50억달러 이상을 받은 금융사와 연봉이 25만달러 이상인 직원으로 한정했다. 하원안은 상원안보다 높은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오바마 "위헌 소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반대 입장 표명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CBS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 보너스 문제에 '분노'(anger)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세금 부과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초지일관 반대다. 공화당은 이미 민주당의 입법 초기 의회의 성급한 대응이 실수를 야기할 것이라며 법안 반대를 선언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켄터키주)는 보너스 법안의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