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환급 등서 '입장차'

-내달 2일 통상장관회담서 최종타결 논의
-EU "관세환급은 금지" 韓 "관세환급은 EU 문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이 관세환급 등 잔여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한 채 24일 끝났다.


그러나 양측은 향후 5년내 공산품 관세 완전 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기타기계류,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서 7년내 관세철폐를 얻어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협정발표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15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3년이내, 1500cc 미만 소형차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다.

EU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TV에 대해, 우리측은 베어링과 기초화장품 등에 대해 5년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EU와 한국은 조기(즉시철폐+3년이내)에 각각 93%, 92% 철폐하며 5년내에는 한국이 99%, EU가 100%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산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FTA 보다 관세철폐 규모가 크다.

유럽산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의 농업 민감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결론은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그외 나머지 부분에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측간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차이로 기자회견 장소엔 냉기마저 감돌았다.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전된 상태지만 쟁점 분야들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기본정책은 관세환급의 금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우리측 이혜민 대표는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관세환급”이라면서도 “이는 EU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관세환급(duty drawback) 다른데서 부품을 가져와 수출할 때 수입시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EU에서의 경쟁국은 이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EU측은 대부분의 회원국 이 금지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관세환급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그쳤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자 결국에는 이는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관세환급 등 몇가지 쟁점 분야는 ‘정치적 타결’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EU FTA 타결은 내달 통상장관회담에 가서 최종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는 기자회견 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도 (기자회견장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측) 승리를 기원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