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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탄도미사일 파괴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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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탄도미사일 파괴명령' 발령

머니투데이
  •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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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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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와무라 관방장관, 나카소네 외무상, 하마다 방위상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 발사 예고를 받은 뒤 25일 자위대법에 근거해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각료회의를 거쳐 방위상이 요격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동북부 상공을 통과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로 낙하할 것인지 사태변화를 지켜보면서 비공개로 요격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번에는 안보회의를 통해 사전합의 후 27일 요격명령 발령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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