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관세환급, EU와 좀 더 얘기해봐야"

-이혜민 교섭대표 "관세환급은 원칙"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쟁점 사항인 관세환급과 관련해 "EU를 설득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아침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EU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이 제도를 갖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한다는 점, 이미 수십년전에 도입돼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들어 EU를 설득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도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EU가 관심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요하므로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EU FTA이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 통상당국간 협의시기에 대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ㅜ치임했지만 부대표 등에 대한 청문회가 남아있고 미국 경제현안이 급박해 찬찬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은 좀 주는게 좋겠지만 너무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아침 SBS라디오 ‘SBS 전망대’에 “관세환급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은) 워낙 중요한 사항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협상단 차원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서 최종합의하기는 적절치 않고 정치적으로 장관들끼리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EU FTA 타결과 관련해 “항상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모든 이슈가 타결이 돼야 타결이 되는 소위 일괄타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법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달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EU FTA 협상타결을 최종 선언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EU는 모두 주요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