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민노총, 노사민정 참여 가능성 없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일 "노사정위원회나 노사민정 기구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당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경험을 볼 때 정부와 자본가가 노사민정 등 기존 기구를 악용해왔다"며 "필요에 따라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거나 경총 등 경영자 단체와 교섭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일문일답.

- 사회연대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사회연대노총에 담긴 뜻을 투쟁으로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 상황에서 임금노동자가 전통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복지향상 투쟁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직업유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사회 세력과 함께 정책을 내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 결과 정부가 정책을 받아들이면 가장 좋고, 이를 외면하면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사회적 대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노사민장 참여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직접 대화하거나 경총을 비롯한 경영자 단체와 직접 교섭할 수는 있다. 노사민정 등 기존 기구는 그동안 경험을 볼 때 정부와 자본가가 사회적 대화를 매우 악용해왔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올해 직선제 추진에 재론의 여지는 없나.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총연맹이 직선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민노총 조직이나 역량으로 봐서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수년간 진통을 겪으며 채택된 제도라 재논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직선제를 만드는 과정이 민주노총과 중앙간 소통이 많이 끊긴, 그래서 이탈하려는 사업장까지 파고드는 과정에서 소통구조가 튼튼해질 것이다. 직선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본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혁신의 결과물이지 않겠나.

- 민주노총 탈퇴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며 대책이 있는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나라는 한 해 사이에도 이쪽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지금 탈퇴 움직임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과 노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또 단위 사업장 내에서 파벌 간 갈등이 있는 경우다. 인적 갈등이 있는 경우인데,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기회로 탈퇴하는 움직임이다. 물론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민주노총 안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제3노총은 물론, 제4노총, 제5노총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이 투쟁할 때는 확실히 하고 이 때 내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