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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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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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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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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감... "냉각기 장기화되서는 안돼"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기존의 ‘1718결의’ 외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멤버들이 이미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에 제재 내용이 담길지 다른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로켓 발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로켓발사후 안보리에서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이 의견일치를 본대로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중러의 반대 입장이 감지되고 있어 결의보다는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형식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에 형성될 냉각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재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로켓을 쐈다고 해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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