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여권 내 뒤늦은 갑론을박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놓고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늦은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1일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거의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표는 "미국 외에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며 "남이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 코피를 흘리겠다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대학원을 안 나와도 경영을 할 수 있고 시험을 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관이 되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에게 시험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있느냐"며 "헌법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예비시험을 도입해 사회 취약 계층이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스쿨의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장학금 제도와 관련,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미달하면 극단적으로 로스쿨 인가 취소도 가능하게 해야 취약계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독일은 로스쿨을 17년간 운영하다 사법시험으로 돌아갔고 일본은 (로스쿨을) 사법시험과 병행해 성과를 보고 안 되면 (사법시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7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공성진 최고위원은 "선진국이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양과 상식,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로스쿨 도입을 지지했다. 아울러 "계층간 문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평생 대출제도 등으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만든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연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일단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어 처리 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최고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